문서보기 - 조심 2018광0218, 2018. 3. 2.
문서번호 조심 2018광0218, 2018. 3. 2.
고가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안신철 등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