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0232, 2018. 5.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전0232, 2018. 5. 17.  [소액]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은 폐가이므로 청구인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