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542, 2004. 2. 23.
문서번호 국심 2003서3542, 2004. 2. 23.
명의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