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876, 2018. 4. 25.

문서번호 조심 2018서0876, 2018. 4. 25.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멸실한 쟁점건물이 양도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