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165, 2018. 5.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4165, 2018. 5. 15. [소액]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대상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