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24, 2018. 5. 11.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24, 2018. 5. 11.
청구법인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료 도소매업체에 양도한 것을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