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2101, 2018. 5. 15.
문서번호 조심 2015전2101, 2018. 5. 15.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