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888, 2018. 5.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888, 2018. 5. 9. [소액]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