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0719, 2018. 4. 24.

문서번호 조심 2018광0719, 2018. 4. 24.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중 피상속인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한 쟁점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