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784, 2018. 5. 16.
문서번호 조심 2018서0784, 2018. 5. 16.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