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590, 2018. 5.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4590, 2018. 5. 4. [소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모(母)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