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3418, 2018. 5. 3.
문서번호 조심 2017부3418, 2018. 5. 3.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