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2648, 2018. 5.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2648, 2018. 5. 17. [소액]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8.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