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940, 2018. 5. 17.

문서번호 조심 2018서0940, 2018. 5. 17.

쟁점조정권고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서 상여 소득처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