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998, 2018. 5.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0998, 2018. 5. 15.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된 이후로서, 개정전 한도가 적용되는 요건에 대한 시행령 부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하여 개정전 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