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4296, 2018. 5. 14.
문서번호 조심 2017구4296, 2018. 5. 14.
2011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통지 없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그 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