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163, 2018. 5. 14.

문서번호 조심 2017중5163, 2018. 5. 14.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