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이를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영권승계대가가 아니라 가수금 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 금액으로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6서4391, 2018. 5. 11.

문서번호 조심 2016서4391, 2018. 5. 11.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이를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영권승계대가가 아니라 가수금 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 금액으로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