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과세기간을「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기간(1.1.～12.31.)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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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 2018중0830, 2018. 5. 9. [소액]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과세기간을「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기간(1.1.～12.31.)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