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857, 2018. 5. 9.

문서번호 조심 2018서0857, 2018. 5. 9.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