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0860, 2018. 5. 9.
문서번호 조심 2018구0860, 2018. 5. 9.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이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분된 경우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사해행위취소 상대방(수익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