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312, 2018. 5. 4.
문서번호 조심 2017관0312, 2018. 5. 4.
쟁점물품(발전세트)의 품목분류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