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003, 2018. 5.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3003, 2018. 5. 4. [소액]
쟁점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취소
결정일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