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35, 2018. 5. 4.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35, 2018. 5. 4.
양허추천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