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53, 2018. 5. 3.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53, 2018. 5. 3.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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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