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1317, 2018. 5.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1317, 2018. 5. 15. [소액]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