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160, 2018. 5.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5160, 2018. 5. 15. [소액]
공장신축을 위해 취득한 후 착공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