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614, 2018. 5.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4614, 2018. 5. 14. [소액]
법정신고일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는 환급(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