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017, 2018. 5.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1017, 2018. 5. 14. [소액]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