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803, 2018. 5.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0803, 2018. 5. 14.  [소액]

임대목적의 쟁점주택에 지출한 쟁점비용(TV구입비, 방수공사비)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