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440, 2018. 4. 26.
문서번호 조심 2017지0440, 2018. 4. 26.
①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조합원아파트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