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신고를 하고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 쟁점토지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7지0612, 2018. 4. 16.

문서번호 조심 2017지0612, 2018. 4. 16.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신고를 하고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 쟁점토지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