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411, 2018. 5. 11.

문서번호 조심 2018서0411, 2018. 5. 11.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