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26, 2018. 4. 30.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26, 2018. 4. 30.

쟁점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쟁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