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410, 2018. 4.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410, 2018. 4. 30. [소액]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