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746, 2018. 5. 3.
문서번호 조심 2018부0746, 2018. 5. 3.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