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653, 2018. 4. 13.
문서번호 조심 2018서0653, 2018. 4. 13.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