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568, 2018. 4. 9.
문서번호 조심 2018서0568, 2018. 4. 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별표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라 규정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