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255, 2018. 4. 10.
문서번호 조심 2017서3255, 2018. 4. 10.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