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487, 2004. 3. 26.
문서번호 국심 2003서3487, 2004. 3. 26.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안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