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498, 2018. 5. 3.
문서번호 조심 2017서2498, 2018. 5.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