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5135, 2018. 5.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광5135, 2018. 5. 3. [소액]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