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584, 2018. 5.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0584, 2018. 5. 3. [소액]
처분청이 공사계약서상 ‘선금’인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그 공급시기를 지급약정일로 보아 청구인들이 공급시기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