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 제1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중0476, 2018. 5. 3.

문서번호 조심 2018중0476, 2018. 5. 3.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 제1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