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3592, 2018. 4. 24.
문서번호 조심 2017부3592, 2018. 4. 24.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