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0514, 2018. 4. 23.
문서번호 조심 2018구0514, 2018. 4. 23.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상가 임차에 따른 명도비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