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0743, 2018. 4. 23.

문서번호 조심 2018전0743, 2018. 4. 23.

청구인이 2016년에 영위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으로 보아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