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086, 2018. 4.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5086, 2018. 4. 19. [소액]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8.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