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085, 2018. 4. 20.

문서번호 조심 2018서1085, 2018. 4. 20.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