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459, 2018. 4. 23.
문서번호 조심 2017서4459, 2018. 4. 2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4. 23.